저작권위원회, 남북 저작물 협력 전략 마련
저작권위원회, 남북 저작물 협력 전략 마련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3.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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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남북 저작권 교류,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전략 마련에 나선다.

3월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달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9월까지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향후 남과 북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 협력을 할 경우 저작권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선결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위원회는 이번 연구로 남북 문화, 예술 분야 교류 시 예상되는 남북 간 저작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를 통해 위원회는 북한의 최근 문화, 예술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또 북한 저작권법 제정 이후 관련 대내외 제도, 정책, 지침 등과 북한 저작권 정책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역할, 대내외 교류 및 활동 내역 등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에는 북한 저작권 사무국, 저작권사무국 산하 대성산저작권대리소, 김일성종합대학 내 룡남산저작물교류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위원회는 남북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의 단계별 그리고 민간과 공공 등 주체별 추진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남북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의 실천 전략도 마련한다. 실천 전략의 각 단계별로 사업별 목표 및 목적, 해당 주체 및 필요 인력, 구체적 사업 내용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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