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민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8.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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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 이날 성명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이나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안 되지만 ICT 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점 등은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여당이 특혜성 시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섣부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모든 자본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은산분리 규제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돼 왔기 때문에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변은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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