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처 내 대대적 업무조정 추진
과기정통부, 부처 내 대대적 업무조정 추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9.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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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관리 정책총괄과에서 정보보호기획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대적인 내부 업무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보호 업무 담당 부서를 바꾸고 과학기술인 지원 기능 담당 부서도 조정한다. 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주파수, 우주, 원자력, 국방IT 등 업부에 관한 부분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 조직,  담당업무,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가 입수한 과기정통부의 '2018년 수시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과학, 인재양성, 정보보호, 주파수, 국민소통 등 다방면에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미래인재정책국을 개편한다. 정책국 내부의 '미래인재기반과'는 '과학기술문화과'로 '연구환경안전팀'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안전기반팀에 과학기술인 지원 기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기본정책 수립·추진, 한국과학기술원 및 부설 고등과학원 육성·지원, 광주과학기술원 육성·지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성·지원, 울산과학기술원 육성·지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추진 등이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업무에 포함된다.

또 과학기술문화과는 과학문화사업 육성, 과학문화조성 및 전국 과학관 운영·관리 등 과학기술문화 업무를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조직 내 분산 수행 중인 우주, 원자력, 국제협력, 국방, 공공 등 주요 업무를 소관 과 또는 팀으로 집중해 전담기능 및 전문성 강화할 방침이다. 우주개발 효율화를 위해 ‘개발 및 시스템구축 조직’은 우주기술과로 ‘정책 및 신규 기획 조직’은 거대공공연구정책과로 명확히 분리한다.

정보보호, 주파수 업무도 조정 대상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리 업무를 현행 정책총괄과에서 정보보호기획과로 바꾼다. 또 정보보호산업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기획과에서 정보보호산업과로 이관한다.

공공용 주파수 지정에 관한 업무는 현행 주파수정책과에서 전파방송관리과로 넘어간다. 주파수 할당 및 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전파기반과에서 주파수정책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한다. 디지털소통팀은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과기정통부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온라인 이슈 대응,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홍보담당관 역할 중 상당 부분이 디지털소통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하고 있던 업무도 조정된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통위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등에 관한 사
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관련 인력은 4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업무는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어 9월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해 실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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