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미래에 한국이 북한에 블록체인 배우러 갈수도”
하태경 의원 “미래에 한국이 북한에 블록체인 배우러 갈수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0.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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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ABC KOREA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와 시각이 북한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ABC KOREA 정책 세미나’에서 “북한에서 조차도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다”라며 “향후 북한에서 블록체인이 발전해 한국 기업과 전문가들에게 북한으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으로 현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ICO 허용 법안을 준비해서 의원 10명을 모아야하는데 6개월 간 모으지 못했다. 다른 의원의 경우 1년 간 5명만 모은 사례도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나쁜 놈’ 취급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를 했다. 벤처업종에서 사행성, 유흥업소 등만 제외하는데 거래소를 제외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비트코인을 코인 노래방에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법무부는 도박으로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로 박수를 받고 있지만 블록체인 정책을 잘못하면 미래에 혹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에서 블록체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 산업을 막는 한국 정부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등이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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