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적금, 10명 중 1명 중도해지
북한이탈주민 적금, 10명 중 1명 중도해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0.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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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 가입자 860명 중 102명(11.9%)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저축한 금액 만큼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정착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최초 약정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본인저축액(이자포함)만 지급된다. 해지 사유로는 실직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마련 28명, 창업 12명, 의료비 마련 11명, 출산 5명, 근로능력 상실 1명 순이었다. 또 중도해지자의 25.5%인 26명은 3개월도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현 의원은 “대부분의 중도해지자가 실직, 생활비, 의료비 마련 등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한 만큼, 중도인출 및 대출제도 도입 등의 보완을 통해 제도 본연의 목적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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