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가 통일 정책으로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담대한 계획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경제 지원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한 방안이라고 한다.
필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이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담대(膽大)라는 뜻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을 나타낸다. 담대한 계획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파격적인 계획이라는 뜻이다.
이런 파격적인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남한 국민들, 북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뒷받침 돼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파격적인 계획을 믿고 지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신뢰는 일관성, 진실성, 투명성, 신념에서 나온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일관된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않고 한결 같아야 신뢰를 받는다.
또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를 받는다.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거론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수차례 강경 발언을 했다.
그런데 180도 다른 파격적인 남북 대화,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이전 정부 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책인지, 유화책인지 헷갈릴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은 검사들의 취조 방식과 비슷하다. 일부 검사들은 피의자, 증인을 조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중형을 받게 된다며 읍박지른다.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할 때는 자신이 피의자, 증인을 돕겠다고 달래며 협조를 유도한다.
이같은 냉탕, 온탕 전략은 협상과 외교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장관, 참모들이 해야하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는 중심을 잡고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말을 바꾸면 국정 방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대통령은 검사도 아니고 참모도 아니다. 대통령의 말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하고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한국 국민들도 대통령의 냉탕, 온탕을 오가는 발언에 반신반의한데 북한과 국제사회는 오죽하겠는가?
또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통일부가 과거 통일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과 관련된 결정이나 정책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 예를 들어 다음 정권이 담대한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부에 진심과 신념이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남북 대화, 통일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지를 보여준 것이 없다. 세상에 말로는 못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담대한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북한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반대할지도 모른다.
해법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한의 통일 정책을 계승하며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역시 수용한다는 일관성의 원칙을 밝혀야 한다.
또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관련된 언행에 주의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민들, 북한,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진심을 보여줘야 하고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때로는 위험과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협상을 할 때는 협상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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