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포기와 미국의 스냅백 조항 방식 등을 고려해 새로운 협상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연철 후보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스냅백(snapback,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 있을 시 제재 복원 조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창의적 해법의 예시로 'CTR 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이 유효하느냐는 원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결국 현재 북미 양국이 일종의 새로운 협상의 패키지를 구성해서 성공시키기 위해 양자가 우선 점을 두는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이 제공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CTR은 미국이 풍부한 경험이 있다”며 “구소련,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15년 이상 진행했다. 기타 나라 등에서도 경험이 있어 경험을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할 것인가 한미 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연철 후보자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검토와 관련해 “전체 비핵화 중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차가 있다”면서도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진입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선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라든가 영변 이외의 시설도 있는 걸로 안다”며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영변 핵시설을 완벽하게 폐기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는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외에도 김연철 후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해서는 다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런 비극적 사건은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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