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북한 자본시장 구축 지원 방안 준비
예탁결제원, 북한 자본시장 구축 지원 방안 준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4.02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향후 북한의 자본시장 구축 지원과 협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4월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북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업 제안요청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북한의 자본시장 개설과 예탁결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탁결제원의 선제적, 능동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서 예탁결제원은 북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사업에 협력하기 위한 예탁결제원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전략적 액션 플랜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통일 구축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예탁결제원은 베트남, 중국 등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된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베트남과 중국에서 진행된 은행개혁 → 국채발행 → 은행민영화 → 증권시장 개설 과정을 분석해 북한 자본시장 구축 시 지원에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탁결제원은 북한 경제와 금융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최근 북한의 시장화 동향 및 사금융 발전 상황을 알아보고 북한 자본시장 개설 환경의 성숙도를 살펴볼 계획이다.

북한의 공적 및 사적 금융시장을 통한 산업자금 조달 등 국내외 자본조달 환경과 자금조달과 통화정책으로서 북한의 국채 발행 여건 그리고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화 수준 및 주식회사 전환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은 북한 자본시장 제도 도입 및 시장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북한의 자본시장 형성의 시나리오별, 단계별 액션 플랜을 만들 방침이다. 여기에는 북한 전역에 자본시장이 형성되는 경우와 개성공단 또는 북한 경제특구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이 조성되는 제한적 상황이 포함된다.

또 예탁결제원은 북한이 국채 및 주식시장 도입 시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북한이 자본시장 도입 시 예탁결제원이 연계 사업을 하는 방안, 남북 예탁결제기관이 공동으로 자본시장 투자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이번에 알아볼 계획이다.

이밖에도 예탁결제원은 북한정부 및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주식 및 채권 발행사무 컨설팅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방안과 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종합증권서비스기업으로 4000조원에 달하는 증권을 예탁받아 보관하고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다양한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해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이다.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민감한 내용의 북한 자본시장 구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조율,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 독자님들의 뉴스레터 신청이 NK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