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뤄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의 당선 보다 놀라운 것은 12.3 비상계엄 내란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41%나 득표를 했다는 것이다. 또 전 국민 앞에서 성폭력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20대 남성들의 몰표를 받으며 8%를 득표했다.
계엄령을 선포해도 41%의 지지율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각종 의혹들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덜 싫어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한 자세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남북 분단 체제 고착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병폐의 근본적 원인이 남북 분단 체제에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북한의 위협이었다.
특히 전두환 정권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북, 종북 세력이며 간첩이라고 몰아갔다.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도 모두 북한과 관련있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며 고문했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집권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광주 시민들을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아직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왜곡,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독재자들은 남북 분단 상황을 자신들의 독재 정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정권의 잘못도 모두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로 인해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이 발생하고 대한민국이 두쪽, 세쪽으로 갈라져 버린 것이다.
분단 체제로 인한 국방비 소요, 청년들의 군 복무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같은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례도 마찬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의 위협인 종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분단 체계를 이용한 것이다.
황당한 것은 친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사람들이 여야 대표, 국회의장, 대법관, 선관위 직원, 언론인들이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있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를 지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북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여당 대표를 시켰다는 것인가? 즉 친북 세력 척결은 핑계일 뿐이었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명확해지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남북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 군인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더 큰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분단 체제가 없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더 많은 군인들,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비상계엄을 선포 조차 못했을 것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남북 분단 체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친북 세력이며 그가 대통령이 되면 공산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많은 노년층 유권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산화를 막겠다고 투표를 했다. 20대 남성들이 보수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것도 북한이 싫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공산화, 적화통일 된다고 보수 정치인들이 주장했다. 그러나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번에는 진짜 공산화가 되고 적화통일 된다고 보수 정치인들이 떠들었다. 역시 공산화도 적화통일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형은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등 보수적인 정책도 펼쳤다.
또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면 고려연방제를 해서 북한과 적화통일 된다고 보수 정치인들이 주장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반대파를 공격하고 표를 결집하기 위해 남북 분단 체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을 북한과 관련있다며 악마화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화해, 협력을 추진했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외친 사람은 보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에서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북미 대화를 지원하면 아예 남북 대화 정례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는 보수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 절반은 남북 분단 체제와 북한에 대한 공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공작이나 몇몇 사람의 이념으로 무너질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치밀한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미래다. 대한민국이 계속 남북 분단 체제에 허우적 거려서는 안 된다. 남북 분단 체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제2의 비상계엄이 터질 것이고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같은 국민이 국민을 중오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같은 분열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 이념 문제로 싸우는데 쏟고 있는 노력, 시간, 비용을 과학기술,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등에 쓴다면 더 나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제 남북 분단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무기를 내려놓고 이땅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우선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향후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
필자는 남북 분단 체제 극복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