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남북 관계 및 고령화 고려해 민방위 개편 추진
행안부, 남북 관계 및 고령화 고려해 민방위 개편 추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6.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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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남북 관계,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민방위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조달청 나라장처에 6월부터 10월까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행안부는 제안요청서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 재난발생‧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의 민방위 운영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는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 훈련, 시설장비 관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재래식 군사위협 뿐 아니라 재난 및 국민의 생활안전까지 책임지는 포괄안보 개념에 부응하는 민방위 분야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행안부는 민방위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할 방침이다. 그리고 안보,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분야별 민방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전쟁 유경험자의 감소 등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체계(지휘체계 조정방안 포함) 재정립 방안을 마련한다. 편성에는 도시형, 도시 및 농촌 복합형, 농촌형 등 다양한 환경이 고려된다.

또 행안부는 남북 관계 상황별로 민방위 교육, 훈련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남북화해무드가 지속될 경우와 대치상황으로 전환될 경우를 구분해 양쪽 모두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테러와 대규모 재난 시 드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한 민방위대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민방위기본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10월까지 연구를 끝낸 후 개편 방안을 만들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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