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디지털포렌식팀 독립적으로 개편
경찰, 전국 디지털포렌식팀 독립적으로 개편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8.05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청 디지털포렌식계(팀) 신설계획

경찰청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계(팀)을 독립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사이버수사대 내부에서 담당하고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독자적인 팀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청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개편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청 디지털포렌식계(팀) 신설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 내용을 각 지방청에 전달하고 8월 중 훈령 개정과 조직 개편 등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 분석하는 기술로 가령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에 담긴 증거를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NK경제가 입수한 지방청 디지털포렌식계(팀) 신설계획에 따르면 경찰청은 증거분석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직접 수사부서인 사이버수사대에 소속된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분리, 독립하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부산, 경기남부의 경우 사이버안전과 소속의 디지털포렌식계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방청들도 수사과 소속의 사이버수사대 내에 반이나 담당인력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기능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수사대에 소속돼 있을 경우 분석과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과가 미설치 된 14개 지방청에 디지털포렌식계(팀)를 새로 설치·운영하고 지방청 수사과장 책임하에 직접 수사와 독립적으로 분석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설계획에 담긴 조직도를 보면 디지털포렌식계(팀)은 기존에 사이버수사대 산하에서 독립적인 위치로 개편된다.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정원이 5인 이상인 대구, 인천, 충남, 경남 등 4개청은 계가 바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인원이 4인 이하인 지방청은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계를 신설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과장 직속의 디지털포렌식팀으로 신설,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디지털포렌식계(팀)은 디지털포렌식 정책의 기획, 지도, 조정과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협력 그리고 디지털 증거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중요 사건 현장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 지원과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기법 연구, 개발도 하게 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