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비현실적”
북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비현실적”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6.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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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전매체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현재 남한의 민생과 경제 형편이 당국자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6월 10일 주장했다.

아리랑메아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은 현 남한 당국이 2017년에 집권하면서 들고 나왔던 말이다”라며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평등과 공정은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 그 결과의 참담함도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앞서 6월 9일 북한은 남한과의 통신연결선을 폐쇄한 바 있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의 경제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를 탓하거나 남한의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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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난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방, 대북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리랑메아리는 “남한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당국이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들의 경영실태와 세계적인 최저 임금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데 대해 입을 모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과 괴리된 남한 당국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생산과 투자의 위축, 실업 악화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랑메아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빈수레 정책이라는 혹평이 남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당, 경제계의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 북한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아리랑메아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아리랑메아리는 “최근 남한 당국이 무슨 한국판 뉴딜이요, 그린 뉴딜이요 하는 요란한 광고를 하면서 또 다시 추가예산 지출을 운운하고 있는데 사회각계에서 목전의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 정치적 이속을 채우기 위한 민심 기만용이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랑메아리는 문재인 정부가 광고만 요란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 때문에 남한의 민생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리랑메아리는 이런 비판글을 아리랑협회 회원 명의로 게재했다. 하지만 북한 선전매체들이 게재하는 글을 면밀히 검토해 게재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리랑메아리 기자나 북한 기관 대변인이 아니라 회원 명의인 만큼 비난의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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