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DMZ 생태 보전 종합대책 만든다
환경부, DMZ 생태 보전 종합대책 만든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9.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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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이용가능지역 판정 기준도 마련

 

환경부가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DMZ 개발과 보존 등에 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 중 하나인 환경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DMZ 개발은 환경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DMZ 일원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는 것은 최근 남북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DMZ 일원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개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향향후 도로, 철도 연결사업 등 각종 개발, 건설사업 추진으로 인한 DMZ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DMZ 일원에 대한 각종 개발, 이용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친환경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DMZ 생태계 보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환경부는 DMZ 일원 자연·생태적 특성, 인문·사회환경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추진(계획)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조사한다.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를 살펴보고 최근 부처별, 지자체별 DMZ 관련 각종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또 DMZ 생태계와 개발 등에 대한 그동안 연구 내용들도 살펴본다.

환경부는 DMZ 일원 생태계 보전·이용을 위한 기본방향,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등 설정하고 보전과 이용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실행계획(안)도 마련한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또는 DMZ 보전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DMZ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DMZ에서 어떤 곳을 보전하고 어떤 곳을 이용할지 구분하는 기준과 지역 구분(안)도 마련한다. 국내외 다양한 보호지역 지정·관리제도 적용을 검토해 적합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DMZ 보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대책은 DMZ 주변 경기도, 강원도 지자체의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통일부(DMZ 개발), 국토교통부(철도 및 도로 연결)를 비롯해 DMZ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인 부처들과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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