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에 대해 비난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남한 언론 지면과 홈페이지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조롱과 야유가 차고 넘친다고 9월 23일 보도했다.

아리랑메아리는 “남한 당국의 한국판 뉴딜 광고가 요란하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나누어지는 이 정책 시행을 위해 무려 114조원을 들이밀어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광고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도 쭉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리랑메아리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 어느 것이 새 것이고 혁신적인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다 이전에 듣던 것, 보던 것, 싫증났던 것, 실패했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리랑메아리는 빈 깡통에 녹색 페인트만 덕지덕지 바른 대국민사기극,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기후 악당기업에 대한 지원몰아주기, 한국판 뉴딜은 최저임금 수준의 쓰레기 일자리사업, 기업은 지원하고 고용위기는 패싱하는 뉴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문제를 확대하는 악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녹색펀드, 통일펀드의 재판, 보수 정권들과 현 당국의 여러 부서들이 이미 전에 내놓았던 것을 마구 뒤섞어놓은 비빔밥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랑메아리는 “이름부터가 거슬린다. 그저 새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미국식으로 뉴딜이라 부르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대통령이 경제공황에 대처한다며 내놓았다가 파탄된 정책의 명칭이 그렇게도 좋을가”라고 지적했다.

아리랑메아리는 사람이 제 정신이 없이 남만 따라 하다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남한 내부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아무리 뜯어봐야 뉴딜이 아닌 ‘올드 딜(낡은 정책)’이라는 야유가 끊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난글을 중국 동포 명의로 게재했다. 검증과 절차를 거쳐 글이 제개되는 북한 사이트의 특성상 이 글은 북한 당국의 시선, 입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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