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새로운 통일론 만드나?
문재인 정부 새로운 통일론 만드나?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10.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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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새로운 한반도 통일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10월 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기획위원회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반도 新통일론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에게 국가 전략, 정책 등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변화된 대내외 환경과 새로운 남북협력 시대를 맞아 남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담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통일론 구상과 관련 담론 형성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통일 방안을 한반도 미래비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방안을 제도적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가치(시장, 생태, 젠더 등)와 연관성을 구체화하고,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연구로 남북 연합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평화·민주의 현 통일 방안의 철학·원칙을 검토하고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20, 30대 청년층, 시민들의 가치 공감대 확보와 반영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총론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남북 연합의 재구성(평화체제와 남북관계, 미래 통일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전)이 될 예정이다. 또 각론으로 남북연합의 재구성(가치, 비전, 공감대), 남북연합과 경제협력(시장통합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경제), 남북연합과 교육협력(평화교육 및 청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남북연합과 과학기술협력, 남북연합과 생태협력, 남북연합과 한반도 복지사회, 남북연합과 문화공동체 형성(젠더 관점에서의 남북연합 포함)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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