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용역에서 '남북과학기술교류센터' 설립 주장 나와
과기부 연구용역에서 '남북과학기술교류센터' 설립 주장 나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11.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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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학기술, IT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남북 협력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교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용역에서 제기됐다.

11월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는 고유기술 및 강점기술과 관련 인력양성 등 협력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최근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가 주관했으며 연구에는 북한 과학기술 전문가인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회장, 변학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에서 북한의 학술지, 보도자료 및 웹자료 등에 나타난 주요 연구개발 성과 446개를 도출하고 그중 중점 분석 대상 40개 기술을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어떤 기술과 어떤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한다. 그리고 능동형 전기보일러, 지하초염수 등에 대해서는 기술수준 평가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들은 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점기술 파악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 예외 대상인 지식재산권 즉 기술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의 발명, 특허 관련 자료를 국내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향후 이를 남한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방안이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SP)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들은 궁극적으로 ‘남북과학기술교류센터(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북한 강점기술 활용, 남북 지식교류 등을 위해서도 정보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북한 과학기술 실태 파악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남북과학기술교류센터가 설립되면 북한 과학기술 정보사업을 체계화, 전문화함으로써 북한 과학기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산적으로 수집, 생산되던 북한 과학기술 정보을 안정적으로 모집, 분석하고 이를 공동 자산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 또는 신진연구자에게 북한 과학기술 정보사업 및 지식교류 준비에 참여시키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으며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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