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분석한다.

4월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통일부는 공동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를 다음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두 부처가 함께 진행하며 사업 예산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과업지시서에서 두 부처는 북한이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원료·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산업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과학기술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기초자료 및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과학기술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부처는 북한 과학기술 정책 개괄 및 특징, 주력 분야 변화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향후 신규 공업 창설 가능성 및 전략방향에 대한 예측, 분석도 진행한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 핵심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동향과 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도 추진된다. 분야별 실태 파악과 과학기술 연구성과 그리고 산업 현장 간 연계된 동향을 분석하게 된다.

또 정부는 북한의 과학기술을 통한 국산화, 정보화 등 분야별 세부 기술력을 분석하고 국내외 R&D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례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의 성장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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