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 협력 사업 승인 11건
[뉴스AS]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 협력 사업 승인 11건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12.29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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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부

지난 12월 15일 NK경제는 '해봤습니다' 코너를 통해 통일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해봤습니다] 통일부에 정보공개 청구하기...참 쉽죠?

통일부에 어떻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지 설명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12월 29일 통일부는 2008년부터 2020년(12월 23일 기준)까지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협력사업(남북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입니다.

통일부의 자료를 보면 남북 협력사업이 개성공단 운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통일부의 남북 협력사업 승인 건수는 65건, 2009년 23건, 2010년 37건, 2011년 20건, 2012년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4건, 2014년 6건, 2015년 12건으로 남북 협력사업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에는 남북 협력사업 승인 건수가 0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역시나 승인된 사업이 0건입니다. 2018년에는 6건, 2019년에는 5건이고 2020년 12월까지는 0건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공식적으로 승인된 남북 협력사업은 11건인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운영됐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승인 건수와 단순 비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보면 어떨까요?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경협은 29건, 사회문화협력은 5건이 승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간경협이 19건, 사회문화협력이 3건 승인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된 11건은 모두 사회문화협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보다 사회문화협력이 더 많이 승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경협은 전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문화협력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승인된 것이지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더구나 승인이 2018년, 2019년 두 해에 모여있는 것도 한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협력이 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PS: NK경제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정보를 공개해 준 통일부와 통일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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