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위원회, 북한 체제전환 모델 연구
북방경제위원회, 북한 체제전환 모델 연구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0.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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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전환 모델 분석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중앙아시아 3국 체제전환 모델 비교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중앙아시아 국가 사례를 기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 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체제전환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중앙아시아 3국 체제전환 모델 비교분석과 활용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내용을 올렸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자문 기구로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선임된 20여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고 등 한반도와 북방을 연결하고 협력해 평화,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K경제가 입수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안요청서에서 위원회는 신북방정책의 중요 대상 국가인 북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체제를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북한의 체제전환 모델로 중국식과 베트남식이 거론됐는데 이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하는 시기와 상황이 현재 북한과 다르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제안요청서에서 "북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1인 체제 하에서 체제전환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위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 3국은 1인 1당 체제하에서 논의, 협의, 견제 장치 없이 단기간에 체제를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한 상황을 가졌기 때문에 위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과 모델은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지칭한 중앙아시아3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위원회는 체제전환을 위해서 중앙아시아 3국이 선택한 정치, 경제 부문의 체제결정과정, 체제전환 초기의 어려움, 체제의 안정화를 구축하는 과정 등이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를 통해 위원회는 체제전환 모델의 이론을 제시하고 분석하며 중국, 베트남과 같은 기존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모델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시장 중심의 개방형 급진적 체제전환 모델인 카자흐스탄 체제전환 사례를 분석하고 체제전환 초기에 나타난 위기의 원인과 이후 전개된 안정화 정책을 분석한다.

정부 중심의 점진적 체제전환 모델인 우즈베키스탄 체제전환 사례와 폐쇄적 자원의존 계획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투르크메니스탄 사례를 분석한다.

위원회는 3국 체제전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 체제전환에 미치는 시사점을 알아보고 북한의 현실에 맞는 체제전환 모델도 알아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 나타날 경제, 사회 분야에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안정화 시키는 정책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연구 내용을 남북 협력, 대북 정책, 북방 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초에 과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어떤 모델이 북한의 체제전환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될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이번 연구 내용은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만약 이같은 연구 내용을 북한이 알게 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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