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이루어진 후속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2015년 설치하였던 북한동북아경제연구팀을 2018년 7월 한반도 신경제센터로 확대하고 북한개발금융 연구 강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2018년 7월 남북경협 및 대북 개발 본격화에 대비해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북한 개발협력 단계별 소요재원 조달, 경제특구 맞춤형 남북협력 방안 등 연구계획을 마련했다.

IBK기업은행도 2018년 5월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신설해 북한 및 북방지역 경제개발, 금융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지난 5월 이후 TFT, 센터 등의 형태로 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도 북한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소 설립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과제도 없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도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는 기재부, 통일부, 수출입은행 등의 대응을 지켜보고 추후 구체적으로 금융위의 역할이 필요할 때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운열 의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금융이다. 원활한 남북경협과 북한에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안착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융당국의 장기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융위는 기재부, 통일부, 국책은행의 대응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각 업권별로 진행되는 연구 및 향후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금융권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