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철도 공동조사 계기로 5.24 조치 해제해야”
경실련 “철도 공동조사 계기로 5.24 조치 해제해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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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통일협회는 30일 시작된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환영한다는 설명을 발표하고 남북 협력이 더 진전돼야 하며 미국과 북한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이번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첫 출발점으로 큰 의미가 있고 남북의 철도 연결까지 이어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민관거버넌스 구축, 5.24 조치 해제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더 노력해야하며 미국과 북한은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남북 철도 연결의 출발로서 경제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이번 운행이 기초적인 공동조사에 불과함에도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유엔안보리와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를 받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남북이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에서 시작한 공동조사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 남북 철도 연결로 진전시키고,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킬 여건이 제한되고 빠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다지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민관 거버넌스 구축, 5.24조치 해제 등 협력 기반을 정비하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전면적 규제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들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은 미국과 북한이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북이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힘에 의한 전면적 압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필요한 사항들로 대북규제를 재조정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도록 이끄는 진정성 있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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