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경제 2022년 8월 18일 (146호)

북한 "SW 저작권과 특허권 법제도로 보호”

북한이 소프트웨어(SW) 보호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법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SW보호를 저작권과 특허권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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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수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하는 학보 법률학 2022년 제68권 제1호에 ‘유전자전이 생물의 위험성과 그 안전성 보장을 위한 사전통보 동의 절차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법률적 문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북한이 사이버범죄 종류를 구체적,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법적용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연구진들의 연구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이버범죄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실제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물리학 2022년 제68권 제2호에 ‘가압경수로 노심의 지연중성자 유효몫과 중성자 세대수명에 대한 MCNP 계산’이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북한이 4세대이동통신(4G)과 5세대이동통신(5G) 기술을 동시에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정보과학 2022년 제68권 제2호에 ‘LTE 올리회선에서 PUSCH 통로를 이용한 주파수편이 추정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논문을 수록했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관계자가 오직 북한에서만 정보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산업은 극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정보산업 발전에 최적화 돼 있다는 것이다.
 
NK경제가 독자님들에게
8월 중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가을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겠지요. 코로나19,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비상방역전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에서는 대담한 구상(계획)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 관계의 전망은 안갯속입니다. 남북이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마주볼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날을 기다리며 흔들림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K경제 역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K경제 구성원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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