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800명이 넘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 중 대부분은 해외 출국으로 총 733명(84.2%)이 해외 출국자였으며, 소재불명자가 63명(7.2%), 타 주소지 거주자가 62명(7.1%)이었다. 소재불명자는 22명이었던 2017년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은 경제, 사회, 심리적 위기 상황에 관한 확인 또한 불가능하며 그에 따른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국내에 있는 거주지 불명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 불명 북한이탈주민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해외출국자는 최근 5년 간 꾸준히 700명을 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행방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서도 거주지 불명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제3국 불법체류 중이거나 망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800여명에 달하는 국민이 재입북을 했는지 타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지 연속으로 5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범부처 협조를 통한 더욱 적극적인 행방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