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가 승인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4건(16억4000만원) 모두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총 124건의 반출이 숭인됐다. 승인액은 총 749억원이었지만 실제 반출로 이어진 금액은 절반 이하 수준인 314억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건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이 승인, 금액은 총 16억4000만원인데 아직까지 반출로 이어진 물품은 없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통일부의 역할은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승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실제 지원이 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당국 간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의 물품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여부 ▲물품 등 취급에 관한 면허증 등 ▲대금결제 방법 ▲물품 확보 및 수송경로 등 요건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