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10월 25일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5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에 대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생산업체들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주고 보호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정밀반도체소편 제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얼마 전 미국 상무성이 자국의 반도체업체들이 선진소편을 생산하는 중국공장들에 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설비로 제작되는 선진반도체 소편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31개의 중국기업 및 연구기관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용도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구실로 이 대상들을 이른바 ‘검증을 받지 않은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과학기술패권을 위해 국가안전개념을 확대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면서 중국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해 중국의 발전을 가로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소개했다.

외무성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연이은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고 첨단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은 미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신냉전의 일환이라고 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