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송 개방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11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TV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우상호, 이재정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윤미향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통일TV는 2021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가를 받고 2022년 8월부터 케이블 채널인 KT올레TV를 통해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을 편집해 ‘북녘의 하루’라는 편명으로 전송하고 있다. 주최 측은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편집 및 전송하기 위해 준비한 과정과 현재까지 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방송 개방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방송 및 출판, 인터넷 개방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 국가보안법 등 법적 제한 여부와 관련 사례, 법원 판례의 태도 등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민변 통일위원장 오민애 변호사가, 발제는 ▲통일TV 대표 진천규 ▲김남주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자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전 회장 ▲통일TV 김창현 방송위원 ▲함승용 변호사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조재현 통일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민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