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월 8일 밤 오물풍선을 다시 남쪽으로 날린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책임만 거론하며 규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월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 삐라 살포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만 거론했다.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응과 책임을 강조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까?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감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 몰지 말라며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보다 더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변인 논편을 통해 “과연 오물풍선을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마치 전단 살포가 허용되는 행위인 것처럼 옹호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등에 기한 조치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제한 가능하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은 과하다는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차 대북 전단을 보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왜이냐?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 마저 헌신 짝 취급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에는 손 놓고 갈등만 부추기는 갈등유발 정권의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 격노만 할 줄 알지 대화와 협상은 뒷전인 정부를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9일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서 7일 대북 삐라 살포를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는 시대에 아무도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내용만 보고 목숨 건 귀순을 결심하지 않는다. 실제 탈북 귀순자 대부분은 삐라를 본 적조차 없다고 한다”며 “굳이 실익도 없는 대북전단을 뿌려 긴장 관계를 자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