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북한으로 삐라를 날리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일부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6월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다”고 말했다.

5월말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대응을 이유로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날렸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또 할 경우 다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한 정부의 아무런 제지 없이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계속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야당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기존처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대로 놔둘 뜻을 밝힌 것이다. 

구 대변인은 “김여정 담화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