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지적하며 사실상 방치할 뜻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통일부는 6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 전단 30만장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는 “오늘, 어젯밤에 파주에서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대북전단 30만장 살포했다고 내용을 공개했는데 사실은 전날 파주시장이 국회에서 주민 안전이 걱정되니까 뿌리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뿌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그동안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이니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말부터 북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겠다며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계속 전단을 살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날 조치로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