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를 열고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안보 정책, 안전보장 정책도 있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남북 사이에 삐라,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만에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이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서 막은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익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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