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과학교육 관련 법 제정, 개정 중요”
로동신문 “과학교육 관련 법 제정, 개정 중요”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5.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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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과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과학교육과 관련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로동신문은 19일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라는 글을 게재했다.

로동신문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제정 사업은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첫 공정이다. 국가사회 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자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경제, 과학교육 관련 법을 제정, 개정할 뜻을 밝혔다. 로동신문은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법제정 부문 앞에 나서고 있는 중심과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경제정책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 법규들을 수정보충해야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기업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조직 진행해나가도록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법률적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로동신문은 경제강국 건설은 과학교육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며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면 과학교육과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수정 보충할 것은 제때에 수정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경제 활성화, 과학교육 확대를 위해 법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학교육 부문에서는 과학교육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과학교육 지원, 투자 그리고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로동신문은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법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를 통한 사회기강 확립을 지적한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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