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체계 추진 내용이 담겼지만 역대 민주당 대선 공약 중 가장 약하게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김문수 후보 공약에는 통일이나 평화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으며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를 해체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4번째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며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도 모색·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통일, 평화 등에 관한 정책을 10대 공약에서 뻈다. 대신 10번째 공약으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며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며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 식 핵공유를 한미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한다.

김문수 후보는 북한과 대화, 협상이나 평화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내용은 10대 공약에 넣지 않았다. 통일부의 업무 영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업무 통합을 한다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외에는 북한 관련 공약을 10대 공약에 넣지 않았다.

세 명의 후보 모두 '통일'이라는 단어는 10대 공약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에서 통일, 남북 관련 내용을 이렇게 외면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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