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비핵화·남북 화해”로 평화정책 시동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가 추진할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와 관계 복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및 북미 협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단계적, 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단계적 합의,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진전을 추동하는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한다. 비핵화 및 긴장완화 추진을 위해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한다는 기조다.
또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미중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4자 및 남북미중러일 6자 협력을 가동해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남북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 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 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도 복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 중단과 대북/대남 방송중단을 추진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등을 감안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통일비전,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와 협력 제고, 대국민 소통,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도 추진한다. 청년세대·미래세대의 통일정책 사회적 대화 참여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협력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관련 남북협력, 다자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협력 재개도 모색하고 남북경협 사업자 지원 등 교류협력 기반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나원 프로그램 개편, 심리상담·고용지원 강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이재명 후보 “남북 소통채널 복원 및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추진”
- 민주당 선대위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출범회의 개최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통령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서 '통일' 배제
- 이재명 대통령 “북한과 소통 창구 열고 대화하겠다”
-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이재명 대통령, 총리 후보로 김민석 의원 지명...국정원장 후보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북한,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 두 줄 단신 보도
- 입장 바꾼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강력히 요청”
- 이재명 대통령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 신속히 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