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이 된 정동영 장관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북한의 기사, 영화, 출판물,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방안이다.
현재는 북한의 기사, 영화, 출판물,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보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을 연구, 분석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 정동영 장관은 규제를 완화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연구 등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쨰로 거론되는 것은 남북 접촉 체계의 개선이다. 현재는 남한 사람이 직접 접촉 뿐 아니라 이메일, 온라인 등을 통해 북한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통일부가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남북 협력 사업 논의를 위해 연락을 하려고 해도 사전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북한 주민과 우연히 접촉을 하거나 이메일 등을 받은 경우도 통일부에 신고 뿐 아니라 승인도 받아야 한다. 국제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회의에 참석한 북한 사람과 지나가다가 만나서 통성명을 해도 신고 대상이다.
정동영 장관은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거나 신고 대상을 조정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제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동의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적대하고 있지만 북한 기사, 영화, 출판물, 웹사이트 등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 내용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강국, 문화강국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자들의 접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동의한다. 남북 주민들은 한반도라는 공통의 공간에 살아가고 있다. 대화를 안하고 살 수는 없는 운명이다.
대단한 정치적인 논의가 아니더라도 가령 태풍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이라도 조성돼야 한다. 서로가 필요한 최소한의 논의라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시민단체, 북한 전문가들은 통일부의 개선 방안에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이같은 방안들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바로 한국 언론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뉴스 생태계 때문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후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미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이야기, 중국이 해킹으로 선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 미국이 개입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출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런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그것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가짜뉴스와 선동이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확인도 안 된 반북 뉴스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서해로 방사능 폐수를 방류해서 서해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뉴스가 수많은 언론사들을 통해서 표출됐다. 네이버, 다음은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
정부가 서해에서 물을 체취해 분석한 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가짜뉴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장관과 통일부가 북한 콘텐츠 접근성을 확대하고 남북 접촉 규제를 완화했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극우 및 보수언론들이 가짜뉴스를 쓰지 않을까?
예를 들어 북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이 북한의 지령이라며 북한 기사, 논문, 영화 등에 간첩 활동 지령이 들어있다고 가짜뉴스가 나올 수 있다. 무엇이라도 엮어서 아니 없는 내용도 만들어서 정동영 장관 등이 간첩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CIA가 정동영 장관을 체포하기 위해 요원을 파견했다고 할수도 있다.
극우 매체가 이런 가짜뉴스를 쓰고 네이버, 다음 등으로 퍼트리면 극우 인사들이 그 내용을 단톡방, 온라인 카페 등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보수언론들이 이 내용을 베끼면서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할 것이다. 다시 인터넷언론들은 이슈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또 기사를 확대재생산 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이 오고 문제가 돼도 네이버, 카카오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짜뉴스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는 기본 방침을 철회하고 북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현재 언론과 네이버, 카카오 중심의 뉴스 공급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수시로 수십 건, 수백 건이 반복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남북 관련 사안을 바꾸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언론, 네이버, 카카오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개선 방안은 자유롭게 기사를 쓰고 그중 가짜뉴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작성해서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선동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 경우 패가망신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는 네이버, 다음(카카오)과 같은 플랫폼 운영사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군의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같은 가짜뉴스가 네이버로 표출됐을 때 네이버 대표이사를 처벌하고 1000억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네이버가 지금처럼 행동할까?
알아서 가짜뉴스를 찾고 가짜뉴스를 못올리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만약 그런 방안을 시행할 역량이 없다면 뉴스 제공 창구로써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언론, 네이버, 다음(카카오) 개혁부터 선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