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남북 경협에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1월까지 '북한 진출희망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투자 지침서'를 제작한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중소기업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을 진행한다.

중소벤처부는 향후 비핵화가 이뤄지고 대북 제재가 해제돼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벤처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온 중소벤처기업이 경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장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이에 중소벤처부는 북한 진출희망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투자 지침서를 제작할 방침이다.  개별 중소벤처기업의 실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북 투자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침서에는 투자절차, 투자지원제도(보험 등), 투자환경,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 체계(투자법, 노무제도, 부동산 제도 등), 출입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부는 중소벤처기업 주도 경제협력 프로젝트도 모색한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효율적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협력 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부는 한반도 산업 클러스터 연계, 북방 협력 및 남방 협력 등을 고려한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부는 중소기업 주도 경제협력 추진 담론 및 제도적 방법을 개발한다. 중소기업 주도로 경제협력 추진 시 장‧단점 및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통계, 사례 등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련 법제적, 제도적 방안도 모색한다.

또 중소벤처부는 북한경제 현황분석 및 진출 유망분야도 선정한다. 북한경제 흐름과 남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경제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진출 유망 분야‧업종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