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경협 새 패러다임 만든다
통일부, 남북 경협 새 패러다임 만든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7.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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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과거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의 전면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일부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개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제안요청서에서 통일부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제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제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통일부는 과거 남북 경제협력 사업별로 추진, 시행, 중단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통일부는 또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변수를 도출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대북제재, 북한 경제상황 등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들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안정적, 불가역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보완돼야 할 제도 개선방향을 알아보고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부정책도 도출할 계획이다.

통일부가 긍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남북 경협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경협 모델과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등의 사례를 계기로 가급적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으로 해석된다. 올해 연말까지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올해 12월 또는 내년 초에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제도와 패러다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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