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다음 단계는 '남북기본협정' 논의?
남북 다음 단계는 '남북기본협정' 논의?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7.3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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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과제 남북기본협정 방안 제시
출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

올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이어 내년에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통일부에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2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수행했다.

NK경제가 입수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교국가(link state) 전략에 초점을 맞춰 작성됐다. 가교국가는 한국이 가교국가의 역할을 통해 평화-번영-통일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출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

이 보고서는 남북이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남북 공동의 집' 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남북 공동의 집이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했으며 북한의 주요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선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남북 관계를 남북 공동의 집 준비단계로 봤다. 판문점 선언 채택과 대화채널 복원 및 통신선 복구, 동서해선 철도·도로 재연결, 남북군사회담 및 각급의 남북대화 재개가 그것이다. 

내년부터는 남북 공동의 집 건설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남과 북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개성지역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확대 개편해 남북집행위원회(가칭)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협정은 남북 간 평화체제에 대한 규범으로 이를 법제화하자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한반도 경제회랑 조성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건설단계를 3년 정도로 가정했다.

이후 심화 발전 단계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미 군사회담을 통한 한반도 군사구조 재편,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파기 등을 꼽았다.
 

출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

이어 남북 공동의 집을 '동아시아 공동의 집’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도 보고서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미 동맹을 한반도 방위동맹으로 재편하거나 동아시아 다자 안보체제를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통일 정책의 기초 자료로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내용이 어디까지 통일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다만 보고서에서 언급된 남북기본협정은 국회 동의를 거치는 법제로 제안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미지수다. 여당이 보수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이행되는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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