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KT가 개최한 ‘ICT 기반 한반도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한 ICT 교류협력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보다 한 발짝,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반 발짝 앞서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수교와 군사적 적대 관계가 청산되면 비핵화가 되고 냉전 구조가 해체 된다.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 항구적 평화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 이전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 관계가 한 발짝 앞서 나가면서 북미 관계 개선, 비핵화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유해 송환을 위한 장성급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해 송환 협상이 안 되니까 북미 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고 비판적으로 이야길 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북미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장성급 회담이) 유해 송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김영철이 주도한 북미 수교와 비핵화는 그가 관리할 수 있지만 평화체계 구축과 군사 문제는 북한군이 나서야하지 않겠느냐는 조율 때문에 군사 회담을 제안했고 이를 미국이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또 정 전 장관은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도로와 통신망이 연결이 필수라며 교통과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협력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