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I 소장 "SOC 개발로 북한경제 발전 가능"
ADBI 소장 "SOC 개발로 북한경제 발전 가능"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7.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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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특구 방식 좋지 않다"

북한이 경제 개발의 해법으로 장기론을 조달해 북한 내 사회인프라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북한이 해외 인재를 파견해 교육하는 것도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경제특구 방식의 개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다.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지난 6월 22일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북한 경제개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NK경제는 기획재정부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발표 요약본을 확보했다.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주요국으로부터 장기론을 조달해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등 사회인프라(SOC) 개발을 하고 그 인프라 인접지역을 발전시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세수 증대를 이뤄야 한다"며 "이렇게 장기론 원리금을 상황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이 무상증여나 보조금 형태가 아닌 장기론 형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나 항만 등을 개발하게 되면 인접지역에 호텔, 아파트, 농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 돼 고용도 창출되게 돼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요시노 소장은 "사회인프라 건설 초기에는 인접지역이 발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세수가 미흡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세수가 증가해 장기론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을 투자형태로 했을 경우 세수의 일부는 정부 재정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투자가들에게 배당형태로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례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철도를 건설하자 철도 근처에 상업시설이 들어섰으며 일본 큐슈 블렛 트레인의 경우에는 교통이 좋아지자 큐슈 지역에 사업유치가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장기론을 북한에 제공하거나 3국이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장기론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특구 형태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요시노 소장은 "경제개발특구 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훗카이도에 이런 경제개발 특구를 지정했으나 2~3개 소수 기업만 들어와서 성과가 없었다. 이것보다 철도나 고속도로 등과 그 주변을 개발하는 방식이 적합하며 이 경우 사회인프라 건설회사와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시노 소장은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정치체제는 중국과 베트남 처럼 공산주의로 남아있을 수 있으나 경제는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북한경제에 시장경제를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중등, 대학교육에 시장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의 경우 통일된 후 서독 교수들이 대거 동독 대학에 가서 시장경제를 가르쳤으며 중국의 경우 1990년 시장경제를 도입할 때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미국 등으로 유학을 가서 시장경제를 배워와 이를 중국에 전파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요시노 소장은 주요국들이 북한 인재를 초대해 교육을 시키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주 좋은 인적교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청년들이 한국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시노 소장은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성과주의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대거 있는 바 이들 공기업에 성과주의를 도입해 성과가 있을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체제를 바꾸는 것보다 이들 공기업에 성과주의와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환율체제에 대해 그는 "환율은 자율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 바스켓 방식 등이 있으나 북한의 경우 싱가폴 처럼 바스킷 환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안화, 원화, 유로화, 달러화, 엔화 등으로 바스킷을 구성하고 구성통화에 가중치를 부과해 환율을 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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