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협의 없이 시행된 ODA 2200억 규모
외교부 협의 없이 시행된 ODA 2200억 규모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0.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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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무관협)의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되는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이 3년 간 총 167건으로 2230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ODA 사업은 외교부 무관협에서 1차적 판정을 거친 후에,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최종 판정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다. 무관협은 2010년 7월 발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무상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사업효과성과 수원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판정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진행된 ODA 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수십 개의 기관이 ODA 사업을 기관의 몸집불리기 경쟁처럼 실시하다보니 면밀한 검토나 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ODA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2018년 41개 기관으로 총  예산은 3조 원이 넘는다. 

이 의원은 이렇게 추진되는 ODA가 예산낭비는 물론 수원국의 불만을 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국에서는 수총기관(재경부)이 한국의 정부기관들이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대상국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여국 공급 주도형 ODA’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B국은 한국 ODA가 여러 기관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분절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후 수차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의원은 “외교관계나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 과정을 건너 뛴 채 부처가 사업 키우기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처 간 난립하는 ODA 사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엄격한 사업 심사를 하도록 체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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