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사청 등 8개 기관 정부 혁신 미흡"
"통일부, 방사청 등 8개 기관 정부 혁신 미흡"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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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통일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새만금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정부혁신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선정됐다.

반면 통일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새만금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기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공정위, 문체부, 새만금청, 소방청, 원안위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미흡으로 평가됐다. 산업부, 방사청은 2017년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통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한 것을 평가받았다.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해 국민들의 세금 신고 불편을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반면 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경우 법령상 의무사항인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율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했다. 또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으며 기관 간, 기관 내 협업에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18년이 혁신체계와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혁신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체감형 정부혁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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