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통일위원회가 4.27 판문점 선언 4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지난 4년 간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과 국제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무엇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돌아보고 짚어봐야 할 오늘이지만, 안타깝게도 평화를 향한 시계는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며 “분단체제와 이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다시금 그 시간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드는 지금이다”라고 4월 27일 밝혔다.

민변은 “오는 5월 새로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측을 견제·공격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웠고 ‘선제타격’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북측은 이러한 발언에 ‘핵무력사용’을 앞세우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판문점선언 4주년을 맞이하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동안의 남북합의와 이를 위한 노력이 백지상태가 돼버리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판문점선언이 그동안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왔던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과 의지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없었던 것이 될 수 없고, 역사를 부정하고 훼손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화가 재개되기 전이라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면서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승인 결의를 하고 분단과 갈등을 고착시키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적대적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우리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의 교류와 같은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협력해나가고, 민간 교류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그동안의 남북간 합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을 무겁게 받아 안고 공격과 견제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다시금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시계를 움직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