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일위 “남북 경협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민변 통일위 “남북 경협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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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남북 간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감소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과거 6자회담 과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북미 양측 모두가 추후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고 단계적, 동시적 행동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대북제재 해제 등에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비록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기대했던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가능한 모든 남북 간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 남한에게 유력한 경제적 활로가 되고,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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