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일위 “평양공동선언 적극 지지”
민변 통일위 “평양공동선언 적극 지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9.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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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21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변은 평양공동선언이 4월 27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개막과 남북관계의 개선·발전 등을 천명했던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남북의 굳은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진전된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였던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 지난 봄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 가을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렸다”며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종전선언이 실현되지 않는 한 그 열매를 키우는 것도 더 많은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 현실적 장애가 돼 그 제재의 영향과 효과는 한국에도 미치고 있으며, 종전선언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합의가 나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민변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이나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미국이 즉각 대북제재를 해제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갈 북미 간 신뢰구축에 적극 나서고 종전 선언의 합의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남북의 의지와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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