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오는 5월과 6월 사이에 비핵화 협상과 남북, 북미 관계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주장을 절충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포괄적 합의하고 이행은 단계적 이행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2019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5~6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봐야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그를 방한 초청했고 5~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오는 기회가 있기에 방한이 이뤄질 수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5~6월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미국은 빅딜을 원했고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다. 북한에 먼저 폐기하라고 나중에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반면 북한은 행동 대 행동, 동시교환을 하자고 주장했다.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모든 딜을 한 번에 할 수 있느냐 시각이다. 이런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깨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좋다고 말한다. 볼턴 때문에 회담이 안 됐다고 한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2차 회담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90% 합의를 봤는데 10%를 합의를 못했다고 한다. 북한은 미국에 서명으로 보장을 해달라고 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신뢰를 가지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느냐. 일괄타결 방식으로 포괄적 합의를 하고 이행은 단계적 이행을 하고 그 이행에는 분명한 로드맵과 시간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같은 (북미 간) 실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특보는 합의에 앞서 북미 간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 워싱턴 사이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 폐기를 했다는데 (미국에) 검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미국 참관 하에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미국도 상응조치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관련 완화 뿐 아니라 개성공단, 금강산 등을 남북 경협을 예외적 조치로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를 가져오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인상 깊었던 말이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왔느냐 퇴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과를 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도 부분적 양보를 하고 우리는 북미 양자의 양보 공통점을 만들어서 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