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2차 북미 회담) 성공을 원할 것이다. 그게 잘 돼야 서울 답방이 이뤄질 수 있고 선물도 가져갈 수 있다. 그게 깨지면 서울 답방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런 상황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제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데 북한이 얼마나 협력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등의 리스트를 만들고 언제까지 폐기할지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이걸 합의 못하면 쌍방이 배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동결한다면 동결한 것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 위치와 핵무기 수량 등을 신고하고 비군사적인 부분은 비군사적인 부분대로 사찰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것은 상임이사국들이 사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관계가 적대적인데 적대국에 핵시설 물질 수량과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하노이 회담에서 일부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문 특보는 전망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플러스 알파(추가)로 신고를 하고 사찰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 특보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부담이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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