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학기술투자 늘려라" 자금조달 방안은?
북한 "과학기술투자 늘려라" 자금조달 방안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4.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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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연구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국가예산을 이용한 투자 뿐 아니라 과학기술연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018년 제64권 제4호에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연구개발자금조성'이라는 논문을 수록했다.

논문은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힘 있는 기관차이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려는 것은 당의 확고한 의지다. 과학기술력이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고 있는 오늘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 사회주의강국건설,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의 보장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문은 "현시기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자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라며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연구개발자금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자금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은 일정한 노력적, 물질적 지출을 동반한다. 더우기 첨단과학기술이 적극 개발 이용되고 있는 현시기에는 한 건의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인원들이 동원될 뿐 아니라 최신 실험 설비들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내용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야 한다. 국가예산편성에서 과학기술발전 사업비의 몫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지방예산과 공장, 기업소들의 기업소기금을 해당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논문은 과학기술연구개발 자금 조성을 위한 방안을 3가지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로 김 위원장이 지적한 국가예산을 활용한 투자다.

논문은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연구개발자금 조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예산 자금이라며 국가는 예산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과학연구개발자금을 직접 보장해주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자금적으로 담보하며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차세대 과학, IT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논문은 인민경제 사업비의 한 형태인 과학기술발전 사업비가 국가 예산을 통하여 보장되는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연구개발자금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 사업비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과학연구 및 시험, 기술발전사업에 이용되고 다른 나라에서 기술도서 및 설계문헌을 사오거나 과학연구기관을 유지하는데 이용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논문은 국가적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 연구개발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지 못한다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첨단설비와 자재, 로력을 원만히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논문은 새 제품개발을 위한 생산기업체들의 위탁에 의한 자금을 두 번째 방안으로 꼽았다.

논문은 북한에서도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업체들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여러 기업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전문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것은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한 계약에 기초해 기업체들로부터 동원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문은 밝혔다.

북한 과학연구기관, 대학들이 기업들로부터 해당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위탁받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체로부터 위탁연구비의 형태로 보장받아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대학 연구소 등에 연구개발 위탁 과제를 주고 자금을 지원한 후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과 유사하다.

세 번째로 논문은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이 연구개발자금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첨단기술 제품 생산 기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이 과학기술성과를 제 때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들을 꾸려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연구소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스타트업으로 발전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논문은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은 과학연구 성과들을 수요자 단위들에 넘겨주고 그 단위들에서 이루어지는 이득금의 일부를 계약에 따라 자체 수입으로 조성하기도 하며 직접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려 운영해 이득금을 얻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들은 연구개발자금조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고 밝혔다.

논문은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이 연구개발자금과 그 조성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이 첨단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에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과학기술연구개발 자금 조성을 위해 국가예산 투입, 산학협력을 통한 자금 조달, 연구기관 자체 생산과 판매라는 3가지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학협력과 기술 상용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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