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화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 “평화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고자 한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9.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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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협력에 경제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4일(현지시각) 유엔(UN) 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됐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와 관련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며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원칙도 밝혔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쟁불요의 원칙, 남북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제 평화지대 구축이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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