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응 정책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응 정책 간담회 개최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3.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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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 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진행된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 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장석영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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