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공사 “한미 종전선언 시점-조건 견해일치 이뤄야”
태영호 전 공사 “한미 종전선언 시점-조건 견해일치 이뤄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8.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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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 취소로 북한과 미국의 종전선언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 시점과 조건에 대해 견해일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는 8월 3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 시점과 조건문제에서 견해일치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남북 대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은 종전선언을 재촉하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조건이다”며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지도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먼저 줘 비핵화에로 추동해보자고 한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상당한 수준의 행동을 취하기 전까진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미 간의 기존합의에서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한국이나 미국이 양보를 한 후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며 동시에 양측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건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해 왔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한 방향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전 공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로동당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라며 이는 종전선언과 핵시설 리스트를 맞교환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현재 미국 언론들은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히 결렬되면 11월 중간선거 후 미국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또는 군사 옵션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면 ‘종전선언이 선차’라는 북한과 ‘비핵화가 먼저’라는 미국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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